'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서 통일전문가들 강조
김태년 원내대표, "조속 입법 추진"…윤상현 통합당 의원, "보수인사 대북특사 보내야"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급경색된 가운데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며 "북한은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최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발 긴장강화 국면을 설명했다.

이어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교전에서 확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처럼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이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전단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6·25를 기점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대북전단에 대해 '엄중대처'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단살포금지법 입법 등 구체적인 행동을 북측에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최근 김정은 위원장 부재와 관련해 미국 CIA보다 우리 정부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처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라며 "정부는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잃어버리는 지지율은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6·15공동선언은 남북정상이 국가와 직책을 명기한 직접 규범력 있는 합의서라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민주당은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조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전에는 현행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원장은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실효적인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보수야권인사가 대북특사가 되면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영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정권의 변화와 부침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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