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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수의계약' 여전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총 167조…이중 94% 수의계약
네이버, 100%현금 거래 불구 '동반성장'최우수기업?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0.06.24 15:26
  • 1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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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대기업 오너일가가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수예계약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방해, 불공정 경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총 167조로 집계됐으며, 이중 94%(157조3603억 원)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55개 그룹 가운데 17곳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100% 수의계약을 진행한 기업으로는 신세계와 네이버, 하림,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이랜드,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넥슨, 부영 등이 있다.

네이버와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금호석유화학, 넥슨, 다우키움, 부영, IMM인베스트먼트 등 10곳은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대금 지급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한라는 수의계약 비중이 42.6%로 가장 낮았고, 한진(44.0%)과 미래에셋(49.7%)도 50% 미만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한화솔루션, 한국조선해양, CJ제일제당 등 900개가 넘는 기업들이 100% 내부거래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

'일감몰아주기'등 대기업의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 장치를 뒀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한다.

지난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에 따르면 189개 대상 기업 중 '최우수' 31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등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취지와 역행하는 기업이 최우수업체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중 SK와 대림, 네이버, 호반건설은 내부거래가 가장 활발한 기업 중 하나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100%), 호반건설(99.4%), SK(98.50%) 등 기업은 내부 거래중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중 네이버와 호반건설은 100% 현금거래를 진행했다.

이와 관현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에 발표된 동반성장지수는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림의 경우 부적격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당해 9월 '강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SK, 네이버, 호반건설이 최우수 등급 취소나 강등 조치되지 않았다.

동반성장 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1년 면제를 제공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및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부여한다.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서는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 동반성장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여파로 기업 현장 실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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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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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ㅇ 2020-06-30 14:27:30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건가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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