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속입법 서두르겠다”...野 “김현미 해임건의안 제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실패라고 규정한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방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강도 대책의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2·16과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종부세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하도록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값이 52%나 올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종부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으면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다. 과표도 3년 내 올리고 종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며 “김현미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가격이 오른데다 은행 대출도 막아버리니 서울·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길 희망하는 청년·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실거주자들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값 폭등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올라도 되는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어준다더니 화만 치밀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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