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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시대변화 반영한 것""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0.07.07 13:3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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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이라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위기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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