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유치 등에 5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 다짐

▲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소부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현장에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온 결과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인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부장 안정화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품목의 확실한 공급안정을 이루었으나, 코로나19·국가 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이날 '으라차차 소부장'을 주제로 소부장 테스트베드 협력 현장 방문, 소부장과 함께한 1년, 연대와 협력 협약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테스트베드 산업현장 방문 때는 SK하이닉스의 분석․측정장비를 활용해서 3대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 연구원들이 장비를 시연하고,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또 소부장과 함께한 지난 1년간 소재·부품·장비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 그리고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하고, 산업부 장관이 '소부장 2.0전략'과 SK 최태원 회장의 도약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방안 발표를 했다.

이어 '연대와 협력 협약식'에서는 4가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와 입주후보기업, 정부 간「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120조원 투자, 신규 일자리 1만7000명, 188조원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안정적 국내시장 확보가 유턴 결정의 핵심 요소임에 주목하여 전자업계 수요대기업, 협력기업이 참여하는'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아는 연구개발 핵심허브 구축(천안)에 3천만 불 규모를 투자하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램리서치는 1.3억불 규모의 R&D센터(용인)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협력사, 지원기관 간'첨단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으로는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2.0전략이 1.0전략과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사회적 가치창출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부장 2.0전략은 기존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기존 수세적 정책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해 국내외 기업들이 모여드는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공세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소부장 2.0전략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차세대 기술을 포함해서 소부장 정책 대상을 확장하고, 소부장으뜸기업 100개 육성, 첨단투자지구 도입, 첨단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에 방점을 둔 1.0전략과의 차이점이다.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등 2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22년까지 차세대 기술개발 집중투자, 소부장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소재혁신 AI플랫폼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등을 도입함과 동시에, 첨단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등에 5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소부장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이전까지 총 10회에 걸쳐 소부장 관련 공개 일정을 수행 이번이 11번째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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