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면전환용? vs 20년 준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두 번째 날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누구나 예상했듯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제기한 것이라면서 급조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20년간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직접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급조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년간 준비했다면서 급조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당정청이 근밀하게 협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 총리는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으로 끌어오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국민에게 선보인 상황이 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급조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꺼내들면서 주택공급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됐다. 이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육사 부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유휴부지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는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는 발언을 통해 현재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박근혜 정부에 기인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부결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연대해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에 눌려 결국 탄핵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 장관은 전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주의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격돌은 다음날에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의 조횟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와 미래통합당의 갈등을 대변해주는 모습이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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