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이뤄져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던 탈북민 김모씨가 무단 월북한 사건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월북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다’급 신변보호 대상으로 일반적인 보호대상으로 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순 없지만 수만 명이 되는 사람(탈북민)을 우리 행정력으로 하나하나 (보호·파악)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성폭행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달러를 바꾸는 등 여러 정황을 드러낸 것을 경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해 엄청난 죽음을 당했고 감옥살이도 했다”며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사법부에 대해 간섭할 순 없지만, 이런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 진정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불법 대북 송금 문제도 거론됐다. 야당이 박 후보자가 단국대학교 등 학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학적 기록을 요구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조선대를 안 다녔고 광주교대를 2년 다니고 단국대에 편입했다. 그런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 위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하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하자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한다”면서 하 의원을 쏘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저는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단국대에 편입해 성실하게 수강했다.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하니 했지, 졸업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다”며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장을 주니 졸업했을 것 아닌가. 저한테 묻지 말고 단국대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북한이 25억달러 투자 및 차관 제공하기로 한 4.8 합의서 중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박 후보자의 서명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계속 압박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4.8합의서는 공개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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