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규제 완화 부담스런 증권사

▲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벤처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노력 요청에 증권사들의 표정관리가 쉽지 않다.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시 이를 발행어음 자금조달 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했지만 증권사들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를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을 자기자본의 200%인 발행어음 조달한도에서 제외시키고,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 50%, 중소특화증권사는 100% 한도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초대형IB들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으로 향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중 사업자 신청 자격에 흠결이 없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추가 사업자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에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총 위험액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NCR)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위험자본투자의 여력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 반길 조치지만, 실제 투자를 집행할 만한 우량한 중소 및 벤처기업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당근에 화답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고민이다.

발행어음사업중인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현재도 사모펀드 이슈 등으로 업계가 투자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막상 사고가 나면 판매사에 책임을 일임시키면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위험자본 투자 여력만 늘려줬다고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발행어음 관련 벤처투자 이슈는 이미 일년 전 한때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전년 6월 2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발행어음 투자 점검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 5월말 현재 발행어음 초기 사업자였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 발행어음 조달 자금이 0원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해당 이슈는 결국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고객 자금이 만기 1년의 원금보장형 상품이라 투자시 5~7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투자와는 자금 성격이 맞지 않아 대신 해당 증권사에서 고유계정을 통해 중기 및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소명하면서 일단락난 바 있다.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촌극이었다.

27일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증권사들로 하여금 중소 및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고위 임원은 “정부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대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 의지만으로 옥죄려다 부작용이 발생하듯, 투자 자산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제가 첨예한 이때 벤처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증권사들의 고민과는 별개로 벤처투자에 부는 훈풍에 힘입어 일부 벤처캐피탈(VC)는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상장 VC인 미래에셋벤처투자는 28일 장중 한때 주식시장에서 15% 이상 상승을 보이며 7월 한달간 이어온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날 교보증권 김지영 연구원이 VC에 대한 보고서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를 내놓은 것도 상승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고성장 수혜를 기대하는 이유로 장기적인 저금리와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로 인한 벤처투자 관심 증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 IPO시장 호조 및 세컨더리 시장 확대, 미래에셋의 고유계정 투자 병행,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따른 배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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