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12년 7명, ’13년 7명, ‘14년 3명, ‘15년 3명, ‘16년 4명, ‘17년 4명이 재입북하였으며,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탈북해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혔으며,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이상~2년미만 1명, 2년이상~3년미만 1명, 3년이상~4년미만 2명, 7년이상~8년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후 징역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0년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입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미만~4년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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