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한마디로 모든 경제활동이 봉쇄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확진자 추세라면 수도권 지역에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3단계 발동 시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로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나오면 해당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 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수도권 지역의 지난 6일간 추세는 3단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개월여간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인 방역 당국과 국민의 노고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경제를 살리려 했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소비의 주 수요층인 수도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역의 교회에서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지난 15일 광화문 정치집회에 전국에서 모여들어 n 차 전파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발동해서라도 코로나 19를 조기에 통제하지 않으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 경제의 타격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강력한 봉쇄조치가 동원될 경우 국내 취업자의 35%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무시간 단축과 일시 휴직 등은 바로 고위험군 직종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월 20일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6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270조 원을 쏟아부은 것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부 방역 대책을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공공의 적임을 자인하는 그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 19는 국민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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