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국민적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적 타격은 엄청나다.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선택적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권 특히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쟁을 해야 한다.
이미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졌다. 따라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게 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정쟁이 따를 수 없다. 국가적 위기에서 정쟁이 작동된다면 국민적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또한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출현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자연재해가 우리의 앞을 닥칠지는 예견하기 힘들게 됐다.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는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닥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위기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이런 상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본소득제를 이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달려왔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 세상에 위기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기후변화의 위기와 자연재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야의 정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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