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ㆍ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2주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속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제 대응 요구에도 선뜻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못하는 데는 사회ㆍ경제적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27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감안된 결과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0.8%로 분석한 데서 후퇴한 숫자다.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더 꺾이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에 자랑했던 ‘K-방역’의 성과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계가 시행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전시회나 공연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 돌잔치, 10인 이상의 가족 모임까지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진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도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 또한 전면 중단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미 집합금지를 조치한 클럽,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12개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 학원(300인 미만),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중단된다. 이를 제외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옷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이용 인원수를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민간기관 및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핵심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은 신중함과 과감함을 동시에 적용시켜야할 문제이다. 일부 전문가는 “뒤늦은 조치는 기회비용만 낭비된다”며 “3단계를 짧고 굵게 시행하여 확산세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주말 확진자의 수에 의하여 단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