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예비비 끌어모아 2∼3조원 규모 전망
3단계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4차 추경 불가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금과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추가 경기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보완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강화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지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쯤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현 상황보다 크게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기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제시한 각종 지원대책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책 강도도 달라지게 된다"면서 "상황이 심각해져 3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의 규모가 2조~3조원 규모의 중급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원이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물론이고 예비비까지 샅샅이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의 경우 보완대책의 성격과 관련이 있고 여유 재원이 남아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사상 초유의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예산 당국은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상반기에 내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놨던 각종 비상대책의 연장·보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은 시기는 3월이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비교적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지원 기간을 대부분 6개월로 잡아놨다.
일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한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10월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이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시국인 만큼 90% 인상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2/3로 정상화한 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도 9월분까지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당장 만료 시기가 임박한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모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피해업종인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2.5단계 시행으로 타격을 입는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목욕탕·사우나, DVD 방 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8대 소비쿠폰 등 소비 활성화 방안은 일부를 비대면 소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 신속히 재개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 2~3월을 넘는 수준이 돼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발동하는 상황이 올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존 예산의 전용 차원이 아닌 신규 추가 재원을 조성해 대처에 나선다는 의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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