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눈물겨운 사연을 인용, 정부와 본인의 소속 정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본인 자신에게 향한 것일 수도 있다. 수도보다 더 많은 도민을 챙겨야 하는 경기도 도지사는 도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살펴야 하는 자리이다. 실시간으로 공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처럼 댓글부대 행세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배신감 등의 표현을 올리는 글로 그 도민을 위로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가 지적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상이 있거든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그 대책 방안을 설득해야 한다. 잇따른 물 폭탄 장마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순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별 선포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관철한 사례들처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장을 찾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발발한 지 9개월여째라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가능한 여러 유형의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지금쯤은 완성해서 대응하고 있어야 맞다고 본다.
국민의 애환이나 시무 7조 사연 등도 어찌 보면 정부가 기존 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안을 4차까지 착수해서 공급하고 있는 마당에 현장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분담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 대구광역시에 배분한 긴급자금이 공무원들 수당으로 먼저 지급된 사례에서 보듯 올해 예산 513조 5천억 원에다 4차 추경까지 통과를 전제로 한다면 올해 예산 절반이 넘는다. 그 예산은 정부가 국민 모두를 위해 국채라는 빚을 내서 집행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빈틈없이 쓰여야 한다. 그 현장에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를 담보할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야말로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경구로 삼아야 한다. 듣기에 따라서 남 탓으로 돌리는 듯한 표현으로 인용해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본다.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고 지적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그 불환빈 환불균의 정책을 경기도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이 지사가 먼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해서 경기도 도민만큼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애환 서린 글들이 올라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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