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통사 시설 적합도, 해마다 하락세"
홍정민 의원, "언택트 시대 대형 방송·통신 재난 철저 대비 필요"

▲ 최근 3년간 주요통신사 방송통신설비 조사결과. 자료=홍정민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시설점검을 한 결과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세곳 중 한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주요 통신사의 시설 적합도도 해마다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시대가 일상화되면서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만큼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부가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54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1800곳의 통신설비 점검을 한 결과 621곳에서 1242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과기부는 매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화재대책·구조물 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시설 등급별로는 재난발생시 3개 이상의 시·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통신시설인 A~C급 통신시설이 각각 67개, 51개, 162개의 지적을 받았고 D급과 기타급은 각각 400건, 560건이었다.

특히 1242개의 지적사항 중 지진대책이 전체의 55.9%(694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요시설인 A~C급 시설(194곳)은 180건에 달하는 지진대책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통신시설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과기부는 1675곳의 통신시설을 점검해 41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고 지난해에는 1800곳을 점검해 62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통신사의 시설 적합도는 매년 떨어지는 추세이다. KT는 2017년 956곳의 통신시설을 점검받아 778곳(78.9%)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는 적합도가 64.3%로 하락했고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73.9%에서 65.2%로 떨어졌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71.7%던 SK브로드밴드의 통신시설 적합도는 지난해 48.8%로 떨어졌다. SK텔레콤은 2017년 71.7%에서 2018년 63.5%로 떨어졌다 지난해 72%로 회복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옛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은 2017년 54.5%에서 2018년 39.1%, 지난해 30.0%로 큰 폭 하락했다.

과기부는 홍정민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지진대책·보호기 및 접지·통신실의 조건 등의 항목에서 매년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방송·통신시설 조사결과 적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는 등 방송·통신분야의 재난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대형 방송통신 재난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현대인의 일상을 멈춰버릴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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