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산재은폐시도·하도급 갑질 등 다뤄질 전망
국토위 국감선 '집값 폭등' 여야 공방 예상…CEO 소환 피해갈 듯
윤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69회)이었다. 이어 GS건설(58회), HDC현대산업개발(53회), 포스코건설(52회), 현대건설(51회), 롯데건설(45회)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56차례 위반해 1억5530만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 이는 민간건설사 중 가장 많은 횟수이자 과태료 규모다. 전체(246건)건수에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적발업체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고질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말도 안되는 산재은폐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원테크이엔지는 GS건설의 미지급건 등으로 14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GS건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진행한 원테크이엔지는 공사대금 일부가 체불되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GS건설은 사업주체가 사우디의 건설사 BEMCO인 만큼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의 하도급 갑질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에 다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의혹과 이듬해에는 하도금대급 71억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기도 했다. 2018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임병용 사장이 위증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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