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가입 3% 돌파했지만 실제 연금유지 2%대 불과
그러나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10년차인 것을 감안하면, 누적가입률은 고령농업인 약 48만 명의 3%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중도해지율이 지난 5년간 469건에서 95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연간 32%대로 높은 편이다. 해지 사유는 농지매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자녀반대 17.8%, 수급자 사망 17.1% 등이 뒤를 이었다. 그에 따라 사실상 연금을 유지 중인 누적가입률은 2.3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지연금은 종신정액형, 기간형에 2017년 추가된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5개 상품이 있다. 지난 5년간 신규가입 12,691건 중 기간형이 6,301건(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지급액이 약 102만 8천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종신지급형이 3,735건(29.4%)이고 월평균 87만 7천원 정도 지급된다. 일시인출형은 1,682건(13.3%)이며 79만원 정도로 지급액이 가장 낮지만, 총지급가능액의 30% 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중도 해지율도 높다”며 “가입자 수 확대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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