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첫날인 이날에는 북한 공무원 사살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형의 증인 채택을 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정보 수준 자체가 국방위·외통위에서 나온 첩보·정보 이상이 없는 상태다.
정쟁 삼아 논쟁하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반발했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대 수석이 정쟁·파행을 얘기해 야당 겁주는가. 뭘 숨기고 싶은 것인가?”라면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오늘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양당 간사 간 회의 중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친형의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은 “어제(6일) 형님 이씨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국회까지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남편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면서 사과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전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트 구입과 크루즈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감장에 서지 않기로 했다.
펭수 대리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 예정된 것이 이유다.
이런 가운데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감 현장에서 “캐릭터 경쟁력과 신비감을 유지하는 부분이 깨질 수 있어 다수 시청자와 콘텐츠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증인으로의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