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눈치보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저버려
홍 의원은 군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을 파악하고도 6시간, 문 대통령은 3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만행을 보고받고도 3일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리는 등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기는 정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보와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정보력으로 우리 軍이 이미 실종자의 위치 파악과 시신이 이미 훼손된 사실까지 파악한 상황인데도 3일간 엉뚱한 곳에서 수백대의 함선과 항공기를 동원에 수색 활동을 펼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해경은 해상경계 실패와 국민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대국민사과’가 아닌 ‘월북’에 무게를 실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신상 털기에 주력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1만6,492척으로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2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 3천74척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13% 급증한 6천543척이 단속되었다. 올해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 5,008척이 단속된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나포 실적은 2017년 27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30%나 감소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나포 실적만 인용한 것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을 자행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은 외교적 굴욕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해수부·해경은 최근 반인륜적인 우리국민 북한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불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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