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대손실만 약 1,177억원 발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자료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말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LH의 공공임대주택(건설형+매입형)이 총 2만 5,788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임대 2만 1,744호와 매입임대 4,044호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실이다.

한편, 공실로 인한 손실도 급증했다. 올 한 해만도 8월까지 건설형과 매입형의 임대료 손실액은 약 267억 7천만원(건설+매입), 관리비 손실 약 157억 6천만원 등 총 425억 3천만원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손실액은 총 1,177억 8천만원이다.

이와 관련 LH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실 발생 이유에 대해 관리물량 증가, 주택 노후화, 신규 산업지구 단지 미성숙, 일시 공급 초과, 코로나19에 따른 모집지연 등으로 공급 여건 악화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의 ‘1년 이상 장기 공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공급관리 실패(인프라 부족 및 과잉공급) 53%, 품질관리(비선호 조건 및 높은 임대조건 등) 38% 등이 근본 원인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결과다”고 비판하며, “임대아파트를 도심 외곽에 지어온 잘못된 입지정책을 전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심에 질 좋고,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 믹스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LH 공공임대주택의 상품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장의 공실 문제 해결과 코로나로 인한 주거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 확대,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요건 완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등을 통해 당장 시급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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