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100%라는 허위 보고 믿은 눈뜬 장님, 교육부

▲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의원(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의원(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이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가 재정시스템 중 최초의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1200여억원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이 개통 후부터 8개월간 4만여 건의 오류·먹통이 반복되어 오면서 일선 교육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을 올해 1월 2일 개통했다.

“국가재정시스템 중 최초의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온 K-에듀파인은 응용SW 개발사업에 433억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795억원이 각각 투입되어 총 1228억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K-에듀파인은 1월 개통 직후 데이터 과부하로 인한 ‘먹통’ 논란이 몇몇 언론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긴급히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1월 9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학교회계 3월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는 거짓 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1월 31일 교육학술정보원장이 주재한 점검회의 때도 학교회계시스템 전자수납 관련 “개발은 완료했는데 극히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허위 보고했고,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취지로 마련한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접속 지연과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일선 교육청 및 교사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감사원 감사로 교육부 등의 사업 관리 소홀과 부실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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