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100%라는 허위 보고 믿은 눈뜬 장님, 교육부
“국가재정시스템 중 최초의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온 K-에듀파인은 응용SW 개발사업에 433억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795억원이 각각 투입되어 총 1228억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K-에듀파인은 1월 개통 직후 데이터 과부하로 인한 ‘먹통’ 논란이 몇몇 언론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긴급히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1월 9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학교회계 3월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는 거짓 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1월 31일 교육학술정보원장이 주재한 점검회의 때도 학교회계시스템 전자수납 관련 “개발은 완료했는데 극히 일부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허위 보고했고,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취지로 마련한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였고, 현재까지도 접속 지연과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일선 교육청 및 교사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감사원 감사로 교육부 등의 사업 관리 소홀과 부실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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