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궐위 초유 사태로 공직자 굉장히 긴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없는 서울시 국감을 단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협 권한대행은 “시장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서울시 공직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현 주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감사에는 TBS교통방송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TBS 라디오 평일 프로그램 진행자를 보면 친여 성향 진행자들이 많다고 지적했고, 이에 서 대행은 “방송이라 직접 편성·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 오바(over)이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이니 공정성·객관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더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정당별 출연 횟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3.35배이며 민주당 패널 출연횟수가 2019년 111회에서 2020년 236회로 1년 만에 급증했다면서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TBS의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반 28건 가운데 18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은 유익함·신뢰·중립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서 대행은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긍정적 평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은 “서 권한대행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긍정 평가도 있다고 답해 놀랐다”며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긍정 평가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상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A씨의 신변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보호조치에 해당되는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해당 당직병이 지난달 14일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달 22일 신청인을 면담해 진술을 청취했다면서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외압이 없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전 위원장은 의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이 됐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걸(공개한 자료) 보시고도 질책하시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적어도 강압적인 감사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을 진술한 것이 없다는 데에는 감사위원이 나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