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용역 25건 모두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이 설립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원가조사용역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대외연’)은 최근 6년간 발주한 원가조사 위탁용역과제(총35건, 계약수 기준 25건) 모두를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이 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감우회(감사원 퇴직자들의 모임) 부설 경영회계연구원과 그 후신인 (재)경제정책연구원으로,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업체*이다.

대외연과 경영회계연구원이 최초로 원가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15년으로, 대외연은 경쟁업체에 비해 경영회계연구원이 산출한 견적비용이 낮아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15년에 실시한 3건의 계약 이후 ‘16년~현재까지 진행한 원가조사 용역에서는 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내역이 없다. 원가조사 용역이 경영회계연구원·(재)경제정책연구원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타 업체와의 가격·연구계획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이다.

유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원가조사 용역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의 용역사업은 맞지만, 여러 차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특정 업체와의 반복되는 수의계약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은 의심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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