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인터넷언론, 해당 임원 운영…출입기자 등록 취소
삼성전자, 지시·방조 가능성 두고 경찰 수사 의뢰돼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기자출입증을 활용해 국회에 무시로 출입했던 삼성전자 전 대관 담당 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삼성전자도 지시 또는 묵인의 가능성을 두고 같이 수사의뢰됐다.

국회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해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해 지난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해당 임원의 행위가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 등 국회 자체 규정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임원이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는 사실상 그 임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되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이다.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이번과 같이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저희 의원실 확인 없이 매일같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임원은 류 의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직후부터 의원실에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기자출입증을 활용한 것이 밝혀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해당 임원은 회사에 사표를 냈고 삼성전자 측은 국회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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