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주의 원칙 무시”...野 “추미애 사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에 대해 23일 후폭풍에 휘말렸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고 그만큼 공수처가 더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을 신성불가침한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영화 ‘친구’의 대사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를 인용하면서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다”면서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사람을 전부 내친 일, 권언유착 사건 때 한 일 등이 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공을 세울 만큼 세웠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윤 총장을 여권 인사들과 추미애 장관이 여러 지점에서 공격했는데, 윤 총장이 ‘티키타카’ 한마디 한마디 반박하지 않고 국감까지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에 몰아서 답변하는 상황으로 국민께 어필하려 한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옳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식물 총장 한 번 더 때리러 간다는 느낌으로 돌입하더라”며 “그렇게 준비해왔을 줄은 몰랐던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을 칭찬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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