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잘못 인정해야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야권이 29일 재산세 폭탄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뭘 근거로 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 갖고 계속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 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국민이 그 세금 부담에 의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기의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부담을 지게 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애당초 부동산 정책 잘못해 가격을 기록적으로 올렸으면서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재산세 폭탄”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이라며 “그러나 기준선 6억이냐 9억이냐를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부동산 정책 잘못해 가격을 기록적으로 올렸으면서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재산세 폭탄. 그 와중에 현실화율을 내년에 왕창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6억, 9억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우는 것은 큰 사고 친 후 오기와 객기로 사고를 도 친 다음에, 만회하겠다며 소소한 방안 두 개를 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큰 잘못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화율 그대로 두시고 재산세는 감면하세요. 이제까지 떨어뜨린 폭탄도 아프니 감면 기준은 높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산세 감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면 지방의 경우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골고루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에 대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조세저항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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