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구축률 최하위 전남, 서울보다 서비스 가입률 높아
전문가, "세제혜택·주파수 재할당대가 인하 등 통해 5G 투자 유도해야"

▲ 이통 3사 합계 광역시도 서비스별 가입자 현황(올해 8월 31일 기준). 자료=김영식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률과 망구축률이 따로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G 망구축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5G 서비스 가입률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더 높아 지방 거주자들이 사실상 대도시 사용자들을 위한 5G망 보급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광역시·도별 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5G 기지국 구축률보다 5G 서비스 가입률이 낮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이와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5G 기지국 구축률이 높은 서울의 5G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13.6%에 불과했다. 반면 5G 기지국 구축률이 가장 낮은 전남은 5G 가입자가 15.2%에 달했다. 특히 충남·전남·강원·경북 지역은 5G 기지국당 가입자수가 90명을 넘어 5G 기지국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서 5G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5G 가입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5G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 5G 지원 단말기의 경우 이통 3사의 지원금을 받으면 LTE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이통 3사에 조속히 5G 전국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5G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통 3사의 지원금을 받은 5G 지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와 5G의 선택적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 대표와 긴급 좌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도에 5G망을 구축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과 KT, LG유플러스는 무선·유선 통신 인프라 등에 약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5G 인프라 구축 속도 자체가 느려져 정부와 이통사가 세운 목표가 이뤄질지 의문스런 시각이 많다.

이통 3사의 IR자료에 이들 회사는 올 상반기에 약 3조4400억원 규모의 5G 설비투자비(CAPEX)를 집행했다. 이는 당초 이들 회사가 약속했던 4조원을 집행하기는커녕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3조5100억원)에도 못 미쳤다. SK텔레콤이 전년 대비 27% 상승한 1조4649억원을 투자하고 LG유플러스가 전년(1조68억원)에 살짝 못 미친 9999억원을 집행한 반면 KT는 전년(1조3541억원) 대비 28.6% 하락한 9673억원을 투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통 3사가 과기부와 단계별로 커버리지(이동통신 서비스 가능지역) 확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자가 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지역부터 5G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말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를 연장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인하해 5G 투자 증대에 쓰도록 하는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