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공정한 부담을 내세워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이미 독일과 방위비 협상에서 진척이 없자 주독 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등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 이에 반해 바이든 후보는 후보 유세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을 협박하고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새로운 한미 동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북한외 중국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미국과 중국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갈등국면에서 미국의 끊임없는 반중 노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그 미·중 갈등이 단순히 정치 군사 외에 경제 분야까지 퍼지고 있어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인도 태평양판 나토' 구축 추진에 이어 경제 분야에선 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분야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업들까지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는 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반중 전선에 대한 동참 요구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후보의 경우에서 보듯 유럽연합이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지지하고 미국은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측에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점에서 자국의 국익에 우선하는 어떤 것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은 지난주 이미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을 확정을 짓고 수출과 내수를 조화롭게 활성화하는 ‘쌍순환’정책을 천명했고, 미국은 새로운 4년을 기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만큼 우리의 외교 정책도 다자주의 속에 국익이라는 셈법을 따져야 할 때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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