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도중 주식 양도세 강화 등 논란에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단 현행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2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을 방어하는데 힘겹게 버텨온 터라 그가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정책과 대책을 놓고 당과 정부가 이견이 보일 때는 조율이 최선이지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할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을 굳이 그 자리여야만 했는지는 부적절해 보인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다 옳은 건만은 아니다. 그 정책에는 정치가 담겨 있어야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정책만 내놓고 대책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간 홍 부총리의 행보는 다소 튀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곳간 열쇠를 쥐고 여는 데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당·정·청이 합의한 사항을 놓고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것 역시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놓고 당·정·청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의 표명을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공직자는 사의 표명 즉시 수리를 해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했다. 반려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을 때는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타인에게는 지극히 엄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공직자이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엄연한 공직자이다. 정치인이 아닌 법무부 산하 일개 청의 수장을 맡은 특수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격은 온데간데없고 보기에 민망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에게 쏟아지는 온갖 의혹은 모른 체하면서 남 탓에만 권력을 남용하는 듯하다. 살아있는 자기 권력에 취해 서슬 퍼런 칼날을 휘젓는 듯한 모습은 정의로운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는 공정한 수사의 상징이어야지 갈지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로 잡는데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가 걸어왔던 검사의 길이 공정했는지를 스스로 묻고 이를 거울삼아 검찰개혁으로 보답하는 것을 임기 내에 수행해야 맞다. 상관을 잡아넣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대드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가 아니다. 공정한 직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찰이어야 한다. 그가 총장으로 재직 중 역대 어느 검찰의 모습보다 추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뜬금없는 모습들의 연속이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임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공직자는 국민 모두에게 민폐일 뿐이다. 직속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이른바 커밍아웃 사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런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필요 없다는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정치판에 기웃거리며 작당하는 모습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이유이다.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추해 보인다. 자기에게 무디기만 한칼을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칼로 무짜르듯 휘두르는 그런 검찰은 필요 없다는 게 국민의 답이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누구든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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