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 번째 회의 열어, 합의 못하면 법 개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청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18일 열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에서는 일부 추천위원들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후보자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00일을 넘겼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연시키며 출범을 방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기 어려워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연내 출범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3차 회의에서도 쉽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여야가 이같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 역시 치열해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출범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연내 출범을 하기 위해서 결국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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