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제 2020년도 기울어지고 2021년 새해가 곧 밝아온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정치권이 제발 싸우지 말고 협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존재해왔다.
여야 모두 2022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한해도 치열하게 싸우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어떤 특정 수단을 통해 상대 세력을 제압하거나 설득을 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총과 칼이 되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 말이 되면 ‘의회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국회라는 특정 장소에 국민의 대변자들이 모여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그런 의회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협치다. 하지만 우리는 여야 협치를 기대하는 것이 이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여야는 결국 다툴 것이고, 갈등을 표출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싸움이 결코 자신들의 정파 이기주의를 위한 싸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파 이익을 위해 싸워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야당의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숨을 쉬면 숨 쉰다’고 비판하고, ‘숨을 안쉬면 숨 안쉰다’고 비판하는 등 비판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일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73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면서 안하무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과 협력을 해서 협치를 이끌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2021년에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암담하기 그지 없다. 이런 이유로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치권을 향해 ‘협치를 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것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파 이기주의에 의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싸움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싸우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2021년에도 열심히 싸우기를 바란다. 어차피 싸움을 멈추고 협치를 하라는 국민적 주문은 귀로 흘려들을테니깐...
대신 국민을 위해 싸우는 정치가 돼야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런 정치는 필요 없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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