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투데이 빽블]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중히 접근해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1.01.11 10:04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개인 단위로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간 소비 심리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대책 중 하나라는 것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급 지급보다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혈세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생각하자면 민간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생각하자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4월 보궐선거까지 겹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장 야당들은 결국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 정국을 만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 정국을 만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야당도 역시 ‘선심성 행정’이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하는 숙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재난지원금 지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경제도 되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결코 정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를 생각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여야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 여당이 추진하니 반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태도를 버리고, 야당과는 절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태도도 버려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되며, 그것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면밀히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보다 현명한 결정을 여야 모두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