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권 첫 신년사라 할 수 있는 2년 차인 지난 2018년 1월 10일 신년사의 키워드가 일자리, 평화, 개헌, 외교·안보 등이었다면 집권 5년 차에는 이를 추스르는 회복, 포용 그리고 도약은 순전히 코로나 19를 이겨내서 일상으로 회복하자는 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19는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남북 평화공존의 로드맵을 상징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국경봉쇄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민생과 권력기관 분산 제도보안 입법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난해 마무리했던 점은 집권 말년 차 짐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
짐을 던 만큼 그 힘으로 포용과 도약을 위한 구상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크게 보면 민생과 남북평화공존만큼 우리 앞에 놓인 우선 선택의 것은 없다. 코로나 19 백신이 다음 달부터 접종하게 된다 해도 이는 겨우 일상회복을 위한 수단이지 지난 1년간 닫힌 민생의 문을 열게 할 수는 없다. 예산을 적기에 선 투입해서 신속한 회복을 도와야 한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 분야에서도 한 발 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는 남북이고 그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는 기조를 북한 측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한 실천으로 마무리하는 한해이기를 기대한다. 군대에서 제대를 얼마 앞둔 병장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는 말이다. 만기 제대를 하려면 만사를 조심해서 하라는 은어 아닌 은어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집권 5년 차는 국내외 정치 경제 특히 코로나 19라는 변수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정면돌파를 주문하고 싶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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