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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 “K”형 양극화 막아야 한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1.01.17 11: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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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쓰는 케이(K)는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KOREA)이다. 케이팝(K-POP)이 그렇고 K- 방역 등 흔히 한류를 뜻하는 상징이었다. 그 K가 불길한 징조를 뜻하는 지표로 금융시장과 통계시장에서 쓰이고 있어 조짐이 안 좋다.

소위 양극화를 대변하는 K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후로 부동산과 주식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 양극화와 부의 재편에 따른 자본시장의 상승 쪽 K가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과 강제퇴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하락 쪽 K라는 현상 때문이다. 제로금리에다 무한정 공급하는 돈으로 인해 돈값이 떨어지니 돈값을 발휘하는 부동산과 증시로 쏟아지는 자금으로 인한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그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정권과 정부에 고스란히 짐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불편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런 현상을 불편함으로 느끼는 정부라면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백약이 무효처럼 처방을 내놓는 뒷북 정책에 이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여긴 그 투자인지 투기세력인지가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는 사이 한국거래소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가 하면 노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 금융시장에서는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광풍은 거칠다.

경기 하강 시절 무제한 돈을 풀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후유증이 부동산과 주식의 광풍을 촉발했지만 비자발적 실업의 양산이라는 양극화를 낳고 있다. 경제정책이 시장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극명한 현상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돈이 있는 사람들 몫이지 하루 벌어 하루살이 하는 자영업자들의 세계는 아니다.

제로금리 정책이 부자들에게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았고 청년들에게까지 갭투자 열풍을 자극했다. 소위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한국에는 동학 개미, 미국에는 로빈후드, 중국에는 부추들로 불리는 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과 겨루는 세상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주식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하자 이들 개미가 집단 반발하고 나선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개미들 그리고 총리까지 나서 옥신각신 하는 점도 정책의 재개가 미칠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는 현상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의 수익률이 신용융자 투자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와 상반되는 투자 기법이지만 개인들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정보와 돈을 거머쥔 기관들이 경기 하강을 예측하고 대규모 공매도에 나서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빌리거나 신용으로 사서 결제일까지를 3일 이내에 승부를 겨루는 게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고받는 싸움에서는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공매도는 한동안 금지됐다. 그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하자 개미들이 나섰다. 돈 좀 벌자는데 정부가 고춧가루 뿌리지 말라는 항의인 셈이다.

공매도 거래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높으므로 공매도 재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 하강이라는 경기 전망으로 금리 하락 기조 정책이 빚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화는 벼락부자와 벼락 거지를 양산하는 K양극화만을 양산했다는 시장의 지적을 정책당국자들은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누구는 하루 자고 자면 부동산과 주식값이 뛰고, 누구는 정리해고 폐업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정책의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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