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화·청년층 대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
은성수, "공매도 재개 확정된 것 없어…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말 종료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은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은 위원장은 먼저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은행권과 협의해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오는 4월 말)의 연장을 추진하고 다음달 초로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오는 3월 말까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오는 6월 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일단 연장한 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은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재개가 관측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전산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이중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빚투'붐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측면에서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 밖에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는 등 핀테크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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