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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도화 검토하라""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뉴딜 등 내용들도 매우 중요"…"반드시 성과 보여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1.01.25 17:1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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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리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58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늘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며 "또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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