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특단의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단의 대책에 뾰족한 묘안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0.26%→0.40%), 경기(0.92%→1.11%), 인천(0.48%→0.72%) 등 수도권의 집값이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용 84㎡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돌파한 것도 모자라 서울 근교 수도권에서도 10억원이 넘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남 일대에 규제를 쏟아냈다. 결과론이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에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낳아 집값을 전국적으로 키웠다. 지방 집값이 너무 오른 나머지 강남 아파트값이 저렴해 보인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는 역풍선 효과가 발생해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치솟는 집값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는 오래됐다. 정부는 그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 있다"며 큰소리도 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 뒤늦게 초고강도 처방을 내며 긁어 부스럼을 내길 반복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주에 나올 부동산 대책의 방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변 장관은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고밀도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규제에 피로도가 쌓인 시장에는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수요자들에게 매력 있는 주택이 아닐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존재한다.

정부가 규제 정책에서 공급으로 방향을 틀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이번에도 기존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무의미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개발 포기를 선택한 흑석2구역 사례가 있다. 공공재건축 역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면 기존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대책에는 부디 집값도 잡으면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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