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건넸다.
함께 방문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를 대표하여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향후 구성되는 '자금 재조달 TF'에 해당 지역 도의원도 참여토록 해줄 것을 행정2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금융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 재 조달시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점을 들면서,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 조건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시행조건 조정과 관련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경기도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김포의 채신덕·김철환 의원, 파주의 손희정, 김경일 의원, 고양의 민경선·소영환·최승원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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