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30분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선정된 12명은 김영미 문강석 박범일 손영서 손익찬 양정인 이규철 백수범 이지욱 김순득 한정희 백동근 변호사이다.
김영미 변호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며 사회문화 법령해석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률제도 등에 고민하여 그 결과물을 국민에 공유하고, 정책을 집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중점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문강석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다문화청소년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상담과 법률교육, 자문, 후원 등 사각지대의 탈북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박범일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하는 중 사고를 당한 몽골인 노동자가 병원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법률조력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손영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군포경찰서 '젠더폭력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과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를 도우며,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돕기 위해 최소 비용 혹은 무료로 사건을 맡아 병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손익찬 변호사는 2018년 사립유치원 무단폐원사태에서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다수 유치원 폐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치원 원장의 공익제보 및 민·형사소송을 보조하여 무단폐원 사태에 경종을 울리는 등 사회정의와 인권향상에 도모했다. 또한 최초로 교육부의 폐원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무단 폐원한 유치원 설립자가 원아 및 그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이규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SNS상에 자신을 수년간 학대한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죄로 기소된 국선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 피고인이 성적학대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정신능력 및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다.
백수범 변호사는 지역의 젊은 기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영세한 인터넷언론사를 대리해 동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영상을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의 대형 종편방송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료로 수행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언론의 공정한 보도관행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이지욱 변호사는 부산지역 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산하나센터에서 진행하는 정기상담 외에도 수시로 방문상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순득 변호사는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라디오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법률제도에 대해 알리면서 개선이 필요한 법률제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변호사로서 사명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정희 변호사는 법원, 울산남구청, 남부경찰서, 시청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주민의 권리보호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백 변호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는 1학교 1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자치위원회 활동, 위기학생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진로지도(멘토링) 상담 등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주 광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선도 및 지원 보호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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