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 참여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일명 정인이법 업그레이드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는 규탄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학 계열 지방대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