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정책팀 석유선 차장

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이 끝내 백지화로 결론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능력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사업에 이어 국제과학벨트，방폐장 건설 등 굵직굵직한 과제가 표류상태에 이르면서 더욱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들 국정과제는 지역 간 또는 집단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용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역과 집단의 이해에 휘둘리는 선례가 쌓이면 국정과제는 표류→좌초→백지화의 경로를 반복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은 지역 간 치열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표심을 얻기위한 일회적인 공약이 아니라, 당선후에도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선거과정에서의 정책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

국책사업과 대형 지역개발 공약 등에 대한 후보자 토론회는 물론이고 전문가 토론과 검증 과정은 아무리 많이해도 부족하지 않다.

또한 선거 후 취임 직전까지 공약을 재점검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모든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약 실현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약을 세울 때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국익 우선과 국토 균형발전 원칙을 조화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책 사업의 경제성, 지역발전 공약에 어느 정도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중립적인 전담부처 또는 독립적인 '전담기관' 신설도 제안하고 있다.

대선공약을 꼼꼼히 따져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제시하는 한편 청와대와 해당 부처와 독립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앞서 과거 정부에서도 국책사업 추진에는 늘 저마다의 이유로 반대와 갈등이 있었다.

동남권신공항 사태로 인해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갈등은 더욱 격렬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정부는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국정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할 때다.

그래야만 정부를 향해 더이상 '뻥쟁이'라며 손가락질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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