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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국토부와 LH 전 직원 위법행위 철저 조사할 것""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가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1.03.04 16:4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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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정세균 총리는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전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 시흥 지구 토지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님께서 총리실 지휘 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나라를 지탱해야 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에 대해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가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며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탓할 일은 없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금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임명권자에 대해서는 충실한지 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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