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금소법' 안착 협조 당부
"'HAAH오토모티브, 투자 결정 시간 더 달라' 요청"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증권사 대표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금융권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녹취·숙려기간 부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자율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은 위원장은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당국과 현장 직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정착 등을 위해 업계별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별 간담회가 끝나면 금융업 노조 대표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은 위원장은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로 거론됐던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과 관련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계약서는커녕 투자의향서조차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단 의견도 물은 상태다.

은 위원장은 "법원에도 이런 사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며 "그때도 오지 않는다면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