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등
정부, '3종 패키지' 추경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당정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용카드 소비량을 늘리면 일정 부분을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의 보안과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경기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 속도와 7월부터 적용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종 패키지' 중 현재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특정 시점에서 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초과된 부분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 관계자는 "소비 장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방안을 시행할 경우 2분기보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것이 제일 빠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캐시백은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 적용으로, 상한선을 적용해 고소득 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재 적용중인 소비장려정책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 10%(공제한도 100만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의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나 이같은 전례를 고려했을 때 10%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은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점이 특징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이 빠르게 지급돼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2차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장려정책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이나, 아직 예산 규모나 방향성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1분기 세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해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안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에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당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당정 간 추경 편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여당 인사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 됐다.
지난달 31일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을 선언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재난지원금 추진을 예고했다.
같은날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한다"며 재난지원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난 4일 송 대표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만약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약 1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 손실보상 법제화와 '3종 패키지'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등까지 추진되면 이번 2차 추경은 약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2차 추경 편성을 밝히면서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지원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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