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호국·민주', 우리의 존립·발전 가능케한 핵심 가치
시대 변화 맞춰 화합적·발전적 보훈 가치 재조명 필요

▲ 각 시대별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켜낸 우리 사회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들을 형상화한 모습. 자료=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일간투데이 임수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공식일정의 첫 주제를 '보훈과 안보'로 정하고 지난 14일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천안함 유족을 만나 "보훈에 관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앞서 지난 5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25전쟁과 월남전의 영웅이신 채명신 장군과 5·18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발표명령을 거부한 후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경찰영웅 안병하 치안감을 참배했다"며 "두 분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영웅'"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의 주요한 가치로 '독립·호국·민주'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민주유공자 모두가 보훈 대상자로서 규정된다.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존립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각 시대적 환경에 따라 이들 세 가치들이 각각 부상하고 존중받았던 시기가 달랐고 이들 가치를 위해 투쟁한 주체와 대상 역시 달랐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호국'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민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각각 의미한다. 민족의 독립 및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시기는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전이었고 국경 및 국가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시기는 정부 수립 이후, 특히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였다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경우 사회 내 독재정권에 대항한 시민권 획득의 투쟁으로서 1960년의 4·19혁명과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속 '보훈'의 주요한 가치들은 한 시대에 종속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내외의 여러 주체들과 연계하며 서로 다른 필요 속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환경은 시간과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자연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침해되는 주요한 가치들 역시 변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훈은 정체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며 이에 관여하는 제도와 인물 역시 하나의 이념이나 대상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보훈은 단절되고 분열된 가치의 집합도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형성, 구축, 안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는 보다 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훈의 가치로 국가와 사회, 개인이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갈등과 위기 극복의 역사가 보훈의 가치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탈냉전·탈근대의 현대를 살고 있는 만큼 보훈의 가치도 현재적인 시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서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각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이 희생하고 공헌한 역사로서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경계·다원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도 사회 구성원들을 화합시키는 발전적 개념으로 재조명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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