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불허 방침에 실망 매물 나올 수도"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개월간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정부가 재검토에 나섰지만 기존의 불허 방침만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정치권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과 가구 수 증가분의 10% 이상 일반분양 허용 등을 주장하는 1기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구조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리모델링 사업의 자원 재활용 효과나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 제한, 초과이익 부담, 임대주택 의무 건립,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당장 경기도 분당 등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수직 증축을 요구해 온 노후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모두 32개 단지, 1만8577가구다.
그간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와 범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 등은 리모델링 사업성 개선과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재고를 통한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 가구 수가 늘고 일부 가구의 일반분양도 가능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직 증축 불허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초기 단계 단지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당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시장도 위축된 상태여서 실망매물이 쏟아지진 않겠지만 기대감이 사라지면 주민 동의 등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매도를 미루던 물건이 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관련된 사안은 정치권의 제기 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지 주민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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