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자산가격 ↑, 인플레이션 우려
올해 경제성장률 4% 전망, 물가상승률 2.1%로 상향…금리인상에도 경기회복 기조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인상했다. 코로나충격에 따른 경기 방어 차원에서 시작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이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이 심화되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1년 3개월 만에 인상됐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코로나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결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계대출 급증,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면서 정책기조 변환을 공식화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4.0%로 예상했다. 7월 초 이후 약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회복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회복 등을 반영해 2.1%로 올려 잡았다.
관련 최신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7월 신용카드 승인액(14조517억원)은 6월보다 2.3%, 전년 같은달보다 7% 각각 늘어 내수 회복세가 이어졌다. 백신 접종 확대와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이 소비 위축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달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9%나 늘었고 4차 대유행 속에서도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4만명 이상 증가했다.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도 제조업 업황 BSI(95)는 7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지만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81)은 휴가철 특수 등으로 오히려 2포인트 높아졌다.
이번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도 한은이 경제 전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
한편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