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경기회복, 세수 증가 '재정 선순환' 가시화
코로나19 4차 대유행·자산거래 안정화, 하반기 세수 영향 전망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늘면서 재정적자가 1년 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을 기록했다. 적자재정 확대, 경기회복,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재정 선순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원)가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원)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난해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지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부가세 등 소비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고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전년 6, 7월과 비교해 36%가량 꺾이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이외 1~7월 세외수입(17조8000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7월 세외수입은 1조4000억원 줄었다. 1~7월 기금수입(115조4000억원) 역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수익 급증 등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7월 한달 기금수입은 1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 동기(75조6000억원) 대비 54조9000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1000억원)보다 41조2000억원(-42.0%) 감소했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1/3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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