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실물여건 고려, 금융권 의견 수렴해 최적 방안 모색"
"빅테크·금융,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켜 나갈 것"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이들의 애로를 듣고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연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와 관련해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의견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1년 반 이상 지속함에 따라 일부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자상환 유예 종료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부분은 실무적으로 거의 협의했다"며 "내일 (금융지주회장과 만난 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이자상환 유예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금리 인상이 겹쳐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경영여건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폐·전업 지원,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이며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상환 유예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또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관련,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여러 이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초를 만들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을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 무리한 추진보다 시간을 두고서 절충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보도 반박자료 낸 그대로"라며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는 검토하고 있다. 내일 금융지주회장을 만나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여러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징계 취소소송의 항소 여부에 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변한 뒤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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