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유형 세분화 및 처벌 강화

▲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38,929건으로 50.9% 증가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6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6년 2,715건에서 20년 3,807건으로 40.2%가 증가하였고, 성학대는 16년 493건에서 20년 695건으로 40.9%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방임은 16년 2,924건에서 20년 2,7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 모욕 등 정서학대는 16년 3,588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년 8,732건으로 무려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를 감시하고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 같이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유형을 보다 체계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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